• 박박사

[기업/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 장해상태, 그리고 장해급여대상

Updated: Dec 12, 2018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개정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그 장해등급의 장해급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단63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주요쟁점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었다면,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석탄공사의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1979.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고, 1980. 5.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15,476,060원을 지급받았음. 또한 원고는 2014. 3. 20.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음.


원고는 2015. 6. 2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다시 2015. 10. 21.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는 진폐장해등급이 3급에서 11급으로 하향된 경우로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아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출처: https://pixabay.com>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가 진폐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대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진폐법상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법원은 “① 2010년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규정들은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14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원고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② 원고는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진폐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으며,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진패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낮아졌으므로 개정 후 산재보험법상 ‘진폐장해연금’ 지급대상도 되지 않으며, ③ 원고가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칙조항에 따른 것이지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④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개정 후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일수는 24일이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는 132일이어서 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고 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개정 전·후의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였고, 진폐장해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일수에서 종전 등급의 일수를 공제하여 더 이상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이 없다고 판단함.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단63753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1-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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