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임대주택 등록...'임대료 5%상한률' 기존 세입자에도 혜택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KhhDvP >

올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이 등록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하는데,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되어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로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차 올리는 꼼수 인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런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볼 경우 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출처 : https://bit.ly/2D3Dzo1

0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