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Updated: Dec 12, 2018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주요쟁점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링크행위가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이고, 피고는 영화, TV 프로그램 등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게시하고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각 개설·운영해온 자임.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 해외 동영상 링크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수집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 인라인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유인한 후,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게시된 배너광고의 클릭수에 따라 모 주식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음.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중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직접 침해하였고, 예비적으로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출처 : https://unsplash.com/>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링크행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았음.


(1) 공중송신권(전송권) 직접 침해여부


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이용자는 이 사건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음.


(2)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의 방조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완성된 복제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링크행위를 이용자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결국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임베디드링크에 대하여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그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를 인정하였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1-3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