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저작권] 이용자가 만든 채널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해당 채널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 앱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Updated: Dec 12, 2018


이용자가 만든 채널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해당 채널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 앱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합5583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205851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5415 판결


주요쟁점


이용자가 만든 채널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해당 채널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 앱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지니뮤직은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음반제작자이고, 피고 미디어스코프 주식회사는 2015. 12.경 ‘딩가 라디오(DINGA RADIO)’라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 음원을 제공하고 있음.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DJ FEED’서비스와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DJ FEED 서비스는 자신이 선곡한 음원들로 채널을 생성하고 이를 재생하여 스스로 청취하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DINGA RADIO 추천 서비스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채널 또는 피고가 생성한 채널을 추천해주어 해당 채널의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서비스는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여 디지털 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로써 음반제작자인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청구함.

<출처: https://pixabay.com, CC0 Creative Commons>

법원의 판단


법원은 DJ FEED 서비스를 이용한 위 각 음원의 전송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음.


(1)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시성 유무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서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밖에 없는지(디지털음성송신), 아니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청취할 수 있는지(전송) 에 따라 구별될 것”인바, “DJ FEED 서비스는 상충되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DINGA RADIO 추천 서비스 자체는 동시성 및 쌍방향성 요건을 갖춘 디지털음성 송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그 음반제작자인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J FEED 서비스에 각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각 음원을 전송한 것은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사건 진행 상황


이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3. 1심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였고(2017나2058510), 대법원에서는 2018. 9. 13. 심리불속행에 따른 기각판결을 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기준인 ‘동시성’ 판단에 있어 ‘전송’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음원을 수신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가합558355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나2058510 판결

1-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5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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