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응급실 조치가 늦어져 사망한 경우, 병원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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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년 12월 13일, 의료행위의 속성상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의료법인 B와 학교법인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의료법인 B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18다10562 손해배상(의))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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