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시행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BVVD2H>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사망한 20대 군인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며,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또한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내용출처 : https://bit.ly/2StXocO / https://bit.ly/2Ss6C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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