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한도 1천500만원으로 확대


< 이미지 : https://bit.ly/2Vf71AZ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천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월 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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