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오토바이 음주운전, 가볍게 생각하다 큰 코 다친다!


<이미지출처: http://bit.ly/2RTb9FJ>

대법원은 2018년 2월 28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제1종 대형, 보통, 특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황씨가 경기도 남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2017두67476)에서 위 운전면허들의 취소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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