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애기들에 폭언에도 무죄확정


<출처: http://bit.ly/2s4UPDj>

대법원은 2018년 4월 26일 29개월인 피해아동은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씨 등(소송대리인 김학무, 정진원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8도2224).


출처: https://bit.ly/2R6jB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