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애기를 가지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회사징계 적절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XfUdZa >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B사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여성 후배가 인사하자 한 손을 들어 몸매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좋은데'라는 발언을 했으며, 회식자리에서는 다른 여성 후배에게 "결혼했지?"라고 물으며 '애기를 가지면 일하기 좋지 않고 전투력도 떨어진다'는 취지로 '아기를 갖지마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2016년 7월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전보발령을 낸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언동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Irc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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