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신호등 관리,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13일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신호기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라고 판시하여,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문윤식 변호사 등)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010148)에서 약 2억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bit.ly/2rUhYr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