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신제품 시장 진출 촉징...정부, 31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XoVg8W >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재료 등을 고려해 탄소섬유나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등 기존의 업종분류체계로는 분류하기 어려웠던 신산업의 업종을 정하게 됩니다. 의료기기와 주택시설 등 그동안 10가지로 한정됐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류도 유연화돼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직적으로 규정돼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던 제품이나 산업, 서비스 등의 한정적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거나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한 뒤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는 등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Jm0R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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