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 보호 조치 강화 개정안 시행...'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GgNcAu >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갑작스럽게 부모와 헤어져 심리적 불안을 겪는 문제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수용자가 보호조치 의뢰를 희망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달라진 형집행법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등 중장기적 교정정책을 수립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KHQA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