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 가능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lArGzP >

A씨는 2018년 2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기록 가운데 'CCTV, 제출된 CCTV 출력 사진' 등의 열람·등사도 청구했지만검찰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이유로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나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는 A씨가 주장하는 준간강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 있다"면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jU1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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