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선거법개정 공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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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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