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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Updated: Dec 12, 2018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에 대하여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3가합208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7554 판결


주요쟁점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소설의 저작권자이고, 원고는 피고들(15명, 당초 30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장부본이 송달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피고들과 접촉하여 합의한 뒤 15명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 취하하였음.)이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 및 네이버카페, 아이디스크 등의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저작물들을 무단복제 및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0243.html>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에서는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이 인정되어 1심법원으로 환송하였음.


(1) 1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 의하여 공동소송으로 지목된 30명의 피고들 상호간에는 그들 각각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간 내지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단일·동일성, 의사연락에 따른 공모나 과실 등의 구체적인 관련성이 원고의 주장 자체로써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소장부본의 송달만을 위하여 무려 2년 3개월이란 장기간이 걸려야만 하였으며, 피고들의 위치 및 각종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들이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1개의 공동소송에서 광범위하게 탑지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음.


또한 법원은 “30명의 피고들에 대하여 각기 별개로 간이하며 신속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합의금 제안에 대하여 각개의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공동소송 절차에 시달리게끔 하는 것은 민사합의부와 관련된 사물관할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어 법원은 “원고가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 대하여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5조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권 남용에 관한 법률규정 및 법리를 준용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부적법 각하하였음.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각 저작권 침해가 그 침해 시점 또는 침해행위의 태양 등에 있어서 서로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그 청구 자체가 같은 종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음.


또한 법원은 “이에 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어떤 소의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가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들 각각을 상대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에 규정된 통상공동소송의 형태로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비록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이른바 '합의금 장사'라 일컬어지는 기획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이어 법원은 “통상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항변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의를 기다려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응소하면 주관적 요건의 흠이 있어도 공동소송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의 이의가 있어 조사 결과 그 요건의 흠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공동소송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단지 법원이 소송을 분리하여 별개의 소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3) 사건의 진행 상황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되어 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2017가합53346 원고일부승 판결로 확정되었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서로 무관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장사’ 기획 소송이라 하더라도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을 인정하였고, 개별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참고자료


1-1 인천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3가합20850 판결

1-2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2037554 판결

1-3 인천지방법원 2017. 11. 24. 2017가합53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