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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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11.22)'을 발표하는 등 그간 관련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에 피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진해 밝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체밀착, 착용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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