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위법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R5kLuX >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항공기를 소유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항 정규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2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공항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 등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사람에게는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35rjL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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