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DTC 유전자 검사 실증특레 규제 샌드박스 1호 발표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DTC 유전자 검사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NDaZ0T >

2018년 2월 11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DTC 유전자 검사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고혈압, 뇌졸증, 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하여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규제 완화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아직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부족하므로 차근차근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서비스 :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 개인이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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