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S3R9OD >

산림청은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각종 산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S6hH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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