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북한서 사망한 전쟁포로 유족, 보수지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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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국전쟁 포로였던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950년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 포로로 억류돼 1984년 1월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가 북한 억류 중 결혼해 낳은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하여 2013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년 7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A씨가 사망 전 받아야 했을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2006년 3월 제정돼 2007년 1월1일 시행된 이 법률조항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 권리”라며 “이 조항이 제정·시행되기 전에 사망한 A씨는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 B씨가 상속 등의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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