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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Updated: Dec 11, 2018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주요쟁점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서 ERP 사업부 개발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다가, J에 입사하여 현재 ERP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사에 ERP프로그램을 납품할 때 개발업무를 담당한 이사였다가 J에 입사하여 현재 회계 쪽 ERP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서 ASP 운영 및 ERP 개발을 하던 직원이다가 J에 입사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 산업 ERP프로그램 I를 선원건설 등에 제작·납품할 목적으로 수정하여 창작한 I프로그램을 개작한 후 J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복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I파일 및 사용자 매뉴얼을 이용하여, I 소스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여 J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를 개작하였음.



<출처: https://pixhere.com>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회사의 ERP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중요한 영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였고, 여러 건설회사와 ERP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수정·개발하여 납품해 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음.


(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원심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의 반환 또는 폐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J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이상, 피고인들이 J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하였는지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퇴사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였음.


(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지 여부


원심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앟ㄴ은 이상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


(라) 프로그램 개작으로 인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여부


원심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피해자회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면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를 위한 ERP프로그램(공사관리부분 및 회계관리부분)을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


(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의 해당 여부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자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침해행위의 주체로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여부


대법원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해 2009. 7. 3.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제2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밝히며,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음.


(나) 업무상배임 해당 여부


대법원은 “납품하면서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영업자료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슬 ㄹ퇴사한 후 J에 입사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였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사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에 활용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개작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고단3736 판결

1-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2. 선고 2011고정2799 판결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 판결

1-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