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보직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출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645483>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4월 26일 ‘망인의 보직 발령 이후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망인의 부인인 원고 도씨(소송대리인 김흥준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58526)에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bit.ly/2EzL07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