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2월 4일 공포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SIbR75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이달 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돼 분쟁조정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공포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8월 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uy8i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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