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민식이법'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내 안전강화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QpAO7A >

'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은 '19년 9월 충남 아산시에서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ZYwX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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