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미국의 리걸테크...AI 판사에게 판결받는 세상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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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17주는 소송 가액 1만달러 이하의 경우,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온라인 분쟁조정(ODR)'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ODR 시스템 외에도 변호사 선임 서비스, 법률 문서 작성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클리블랜드·애리조나·켄터키·알래스카주에선 이미 AI '보조 판사'가 인간 판사에게 초벌 판결을 제안하고 있으며, AI 판사는 인간 판사에게 피고의 재범·도주 가능성 등을 예측해 구속 여부 등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위스콘신주 등에서 사용중인 판결 프로그램 콤파스(COM PAS)는 피고의 전과, 범죄 내용 등을 분석해 판사에게 "구속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판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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