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지식재산/부정경쟁]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다면?

Updated: Dec 12, 2018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주요쟁점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구매자 및 제3자에게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 루이비통 말레띠에는 ‘Louis Vuitton’이라는 브랜드로 고가의 가방 등의 여러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판매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로서, 이른바 ‘LV 모노그램’의 상표권자이고

, 그가 생산, 판매하는 가방, 지갑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 피고 주식회사 더페이스샵은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명품 가방을 패러디하면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임을 표방하는 미국의 캔버스 백 등 제조·판매 회사인 MY OTHER BAG과 공동작업으로 명품소비, 과시소비를 비판하고 가치소비,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상징적 가치를 구현을 표방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제품의 전면 또는 표면 중 약 2/3 가량의 면적에 피고의 사용표장 기재 표장을 표시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판매금지 및 상품 폐기 등을 청구함.


<출처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048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제작·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담당함과 동시에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하였고, “이 사건 상품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게 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저명의 정도’에 이른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그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까지 정확하게 관찰하여 기억함으로써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 상품 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는 유사한 외관상의 특징에 의하여 강한 인상을 받고 기억·연상을 함으로써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용표장이 사용된 이 사건 각 제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경업·경합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제품과 이 사건 각 제품은 그 거래장소, 거래방법, 거래가격 등이 서로 판이하며, 이 사건 각 제품에는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하지 않은 피고의 다른 상표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상당한 크기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각 제품의 출처를 원고나 원고와 자본, 조직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상, 조직상, 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협력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법원은 ① 이 사건 사용표장은 상표적, 상업적으로 사용되었고, ② 이 사건 상품표지가 저명하며, ③ 이 사건 상품표지와 이 사건 사용 표장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았음.


이어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사용표장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상표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상품표지의 독특하고 단일한 출처표시로서의 힘 또는 그러한 독특성이나 단일성에서 발현되는 고객흡인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제품을 생산,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상품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공정사용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인 영어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은 물론 일반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은 ‘나의 다른 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에 불과할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희화의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제품 전면 상당 부분에 원고의 가방 일러스트에 이 사건 상품표지와 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거기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에 피고는 공정사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상품표지의 주지, 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각 제품에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평적 의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사용표장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품표지의 희석화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사용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패러디로서 공정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제품이 구매자 및 제3자에게 원고 제품과 동일한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 제품에 논평적 의미가 전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표장의 사용행위로 원고의 상품표지의 희석화가 발생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6가합3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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