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말레이 법정서 AI가 양형 권고…마약·강간사건부터 적용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wTZzBo >

말레이시아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 AI(인공지능)가 적합한 형량을 권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법부는 판사들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일관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AI시스템은 위험약물법 (Dangerous Drug Act) 12조와 형법 376조에 따라 마약, 강간사건에 사용되며, 3~6개월 내 교통사고 민사소송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지침으로만 작용할 것이며, AI 분석이 판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피고인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wTZzBo

4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