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 등을 편집·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deepfake)' 영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이 3월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포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게 됩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3brP0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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