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P25pWj >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 및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는 13만원,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는 12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IqY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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