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wwsJ9Z >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2일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9도17613).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마크 리퍼트 당시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경찰이 A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위법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심은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나 A씨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나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bit.ly/2xgy3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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