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대법원,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된다면 병원측은 사실상 치료비 청구 못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IZr1Sk >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의료비 청구 소송(2015다645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폐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 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 등을 앓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13년 12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책임비율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이 자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의 전보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책임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한 A씨의 손해에 대한 병원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은 유족들에게 진료비채권 중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UHqpmA

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