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놓고 간 차를 운전한 취객 "무죄"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34oiMGp >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려 다른 차 통행에 방해 될까봐 이를 이동시켰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취객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사건 발생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2019고정501).

- 내용출처 : https://bit.ly/38LmsW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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