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대리게임금지 처벌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TosvuS>


전문 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이 2018. 12. 24 정식 공포되었습니다. 대리게임업자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은 2019. 6. 25 부터는 정식 시행됩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소위 ‘대리게임’)를 하여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호의2 신설


내용출처 : https://bit.ly/2Uba0X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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