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박사- 박박사
노조위원장의 독단적 단체협약 변경은 대표권 남용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2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태흥교통 노동조합이 태흥교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무효 확인소송(2017나2056002)에서 단체협약이 유효라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www.법률.com
Search
박박사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2월 2일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태흥교통 노동조합이 태흥교통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무효 확인소송(2017나2056002)에서 단체협약이 유효라는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