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나고야의정서...글로벌 특허 관련소송 우려

Updated: Apr 18, 2019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I9Ni01 >

나고야의정서를 법제화한 유전자원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가량 지났지만 국내 제약·화장품 기업들이 특허출원에 관련하여 협약 당사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현지법이 나라마다 모두 달라 사전적 대응이 쉽지 않고, 이익공유에 따라 원가가 올라도 가격 반영이 쉽지 않아 제약·화장품기업의 고민이 날로 깊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접근 및 이익공유·ABS)하도록 한 국제협약입니다. 2010년 일본 나고야 총회에서 채택되고 2014년 10월 평창 총회에서 발효된 이래, 지난해 9월 기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곳 중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11개국이 비준을 받았습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물자원을 가져와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판매는 가능하지만 생물자원 접근부터 연구개발, 제품화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이 원료 수입국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가 약 1417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원보유국의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약 당사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지난 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BS(Acess and Benefit-Sharing) 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나고야의정서의 해석을 돕고 민간기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v00A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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