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기아자동차가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환급소송 1심 승소..."한미조세협약, 세법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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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기아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는 미국 현지법인인 기아모터스 MG를 통해 미국A사로부터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8개에 관한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약 16억원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 사용료의 15%인 2억 3,400만여원을 국내 국세청에 법인세로 납부했다 뒤늦게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치므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위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기아차의 오디오 기술 특허권이 미국에만 등록돼 있는 만큼 해당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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