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PwaJBF >

국방부는 유족연금 청규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표 및 시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유족연금은 순직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직결정이 지연돼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순직결정이 이루어져도 유족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청구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GAr9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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