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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박사
    • Jan 18, 2019
    • 1 min read

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는 폭행


<이미지 출처: http://bit.ly/2stF0qa>

전주지방법원은 2018년 3월 8일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을 반복 재생 방송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판시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했습니다(2014고단770).


출처: https://bit.ly/2Aazf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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