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앞 장송곡 시위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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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2018년 3월 8일 ‘확성기를 이용하여 장송곡 등을 반복 재생 방송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판시하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했습니다(2014고단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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