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군복판매 단속 대상은 '현재 착용 중인 군복'으로 한정해석, 구형 전투화 판매는 처벌못해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W2fnZG >

인터넷으로 '구형' 군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30대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2017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구형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현재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8조 등에 따르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군복단속법의 입법취지는 군수품의 철저한 관리와 유사품이 제조·판매돼 국방력 강화와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라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HI3s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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