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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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주거복지 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며,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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