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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저작권] 국산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인지 여부(적극)

Updated: Dec 12, 2018


국산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


주요쟁점


국산 캐릭터 '로봇태권브이(V)'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인지 여부(적극)와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 될 경우 나노블록 등 완구의 제작이 위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로봇태권브이에 관하여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임.


피고는 완구류 수입·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8.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정1058호)에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태권브이에 대한 미술저작물저작권, 영상저작물저작권을 침해하여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로봇태권브이를 변형하여 만든 ‘V로봇’이라는 캐릭터 완구류 상품을 제조·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2018노704호)은 2018. 6.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미술저작물저작권과 영상저작물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① 로봇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를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제품은 일반적으로 로봇과 유사한 형상에 불과할 뿐 로봇태권브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나노블록의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음.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18861308>

법원의 판단


법원은 로봇태권브이는 독립된 저작물이며, 피고 제품이 원고의 로봇태권브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일부 인용함.


(1)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① 로보태권브이가 마징가제트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으나, 로봇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제트 또는 그레이트마징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독립된 저작물 또는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피고 제품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빨간색 V자 형태 등 피고 제품이 로봇태권브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거의 동일하게 블록 형태로 재현하여 로봇태권브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③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장 박스 전면에 로봇 형태로 조립하였을 때 나타나는 가슴 부분과 빨간색 V자 형태 등을 통해 소비자가 대개의 경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 제품이 원고의 로봇태권브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함.


(2) 사건 진행 상황


현재 피고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2633으로 진행 중.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로봇태권브이가 어떤 점에서 일본의 마징가제트 등과 서로 구별되는 독립된 저작물인지를 밝혔고, 그를 통해 독립된 저작물인 캐릭터에 대하여 나노블록 등 완구류의 제작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메타정보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006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