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국가, 낙석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2월 8일 국도에서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하여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대한민국은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보수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박찬호 변호사)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나74568)에서 약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bit.ly/2QO7k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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