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안건번호] 법제처-19-0053

[회신일자] 2019. 7. 25.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oXKrzl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함)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광역시장은 구세를 재원으로 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 조성할 수 있다는 부산시와 의견 대립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광역시장은 구세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는 지방소비세 또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각주: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및 시·도조례(각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참조). ) 로 정하는 재원을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의 세목에 따라 귀속되는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를 고려하면,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16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82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에 해당)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타법 개정되면서 정비기금 재원이 재산세(구세 및 시·군세에 해당)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정비기금의 설치주체에 재산세의 귀속 주체인 “시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각주: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더라도 정비기금의 설치주체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가 재산세의 귀속 주체에 해당함.) 광역시장이 자치구세인 재산세로 전환된 재원으로 계속해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26조제1항에서는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특별시세·광역시세에 해당하는 세목인 지방소비세를 추가하여 신설하였는바, 이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각주: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의 재원 범위를 자치구세인 재산세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세목을 폐지ㆍ통합하는 등 세목을 간소화하고 세목에 따른 세수 귀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히 정하면서 종전의 특별시세·광역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 및 시·군세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려는 취지(각주: 「지방세기본법」 제정 당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시장이 구세를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만약 도시정비법 제126조제2항제6호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모두를 선택하여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된 세목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이 사안의 경우와 반대로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원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재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 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장 및 군수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2.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④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① (생 략) ②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3퍼센트 2.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경우: 10퍼센트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③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 다. (생 략) 라. 지방소비세 마. ∼ 사.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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