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교통사고 포괄합의, 끝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3월 22일 교통사고 당시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면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약 8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bit.ly/2SOKD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