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직원의 돌연사는 산재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3월 8일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는 등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하여, 하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송도인 변호사 등)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2016구합69024)에서 처분취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bit.ly/2LxwX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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