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대법원 판결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V7pQUh >

2011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게임기투자업체 감사인 이모씨와 본부장 변모씨는 서울강남구와 송파구에 사무실을 내 "해외 게임기 설치 사업에 1계좌당 1100만원을 투자하면 1800만~2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게임기를 사는 데 쓴 돈은 7억원에 불과했고,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유치해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주범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므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 자신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변씨가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하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변씨에게 징역4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설령 변씨의 주장과 같이 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8도18546).


내용출처 : https://bit.ly/2V7pQ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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