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박사

공익신고자 보호

대법원은 2018년 3월 29일 ‘공익 신고자에게 개인적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의 방지 의도가 보인다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 등 경찰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17도17695).

출처: https://bit.ly/2SW1Z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