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공유상표권 1명만 신청해도 갱신 가능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2XBynQ1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진 공유상표권을 갱신,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명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23일 공포됩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 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2PrzK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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