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구원

'공수처법' 국회 통과


< 이미지 출처 : https://bit.ly/37IFOtK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국회 패스트 트랙에 오른 이후 244일 만인 '19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폐단을 일소하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갖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됩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저지른 직무상 범죄 등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해당 고위공직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출처 : https://bit.ly/35uD9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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